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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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무교동낙지 조회 5회 작성일 2021-01-21 23:33: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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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시사돌직구 - 실제 아청법을 위반한 제보자를 만난 제작진

실제 아청법을 위반했다는 제보자를 만나러 간 제작진
단순히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성인만화를 올렸다는 제보자
하지만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얘길 들었다는데

방송사 : JTBC
홈페이지 : http://culture.jtbc.co.kr/pyostrike/

[JTBC] 시사돌직구 - 실존하지 않는 아동 창작물은 아청법 적용 곤란?!

제목 : 실존하지 않는 아동이 등장하는 창작물은 아청법 적용 곤란?!
개정된 '아청법' 시행 후 약 1년, 위반 사건 22배 증가!
과연, 음란물 집중단속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애매한 개정 내용으로 논란의 중심에 놓인 아청법을 파헤친다!

2008년 8세 여아 성폭행 범인 조두순,
2010년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범 김길태,
2012년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범인 고종석.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아동 ? 청소년 성범죄들이 늘어나고 있다!
끔찍한 아동 ? 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
이를 위해 2012년 3월, 새롭게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하지만 모호한 법 적용기준으로 위반 관련 사건 접수가 늘어나면서
'아청법'은 과잉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음란물 단속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표창원의 시사돌직구"에서 논란에 중심에 놓인 아청법을 집중 분석한다!

방송사 : JTBC
홈페이지 : http://culture.jtbc.co.kr/pyostrike/

[JTBC] 시사돌직구 - 모호한 아청법 조항에 몸을 사리는 콘텐츠 제작자들!!

모호한 아청법 조항으로 자기검열에 나선 콘텐츠 제작자들!!
한 게임업체는 출시를 앞두고
캐릭터의 절반이상의 디자인을 변경했다!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만화가를 꿈꾸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방송사 : JTBC
홈페이지 : http://culture.jtbc.co.kr/pyostr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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