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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아 부탁해] ⑧까다로운 범죄경력증명서...배달의민원으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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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통합민원센터_배달의민원T… 작성일19-08-21 00: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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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유학, 이민, 취업 등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내국인은 물론, 해외에서 학업을 마친 뒤 국내로 돌아오는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실업도 장기화하면서 다국적 기업을 찾는 구직자도 늘어 취업이나 이민 시 필요한 신원조회서인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으로 취업이나 해외 이민 시 일정 기간 이상 체류했던 국가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우 범죄 경력 증명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발급, 해외취업, 이민 시에도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범죄경력증명서란 비자발급 등 특수한 상황에 사용되는 서류로 신청인의 범죄경력 이력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증명서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미국 FBI CHECK, 중국 무범죄증명서, 필리핀 NBI Clearance, 캐나다 RCMP(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호주 AFP(Ausralian federal police), 영국 ACRO(ACRO Criminal Record Office) 등이 있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인증은 현지에서만 가능하며, 국가마다 발급 방법이 상이하고 기간도 최대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또 해당 서류들을 국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공증 및 외교부, 대사관 인증 과정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처리하기에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어려움에 봉착하기 쉽다.

대리인을 통한 발급도 한정된 상황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 신청인(본인)의 질병, 입원,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 사실 증명서와 위임장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을 대리인이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수다.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인 만큼 외부 유출 시 개인 신상정보 유출, 분실, 도용 등으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도 대리 발급이 까다로운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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