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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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어본 조회 5회 작성일 2020-11-29 15:18: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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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TV] "이통3사 영업정지, 휴대폰 판매상은 벼랑 끝으로"

(서울=뉴스1) 김새미나 인턴기자=최근 불법 보조금 문제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회'를 요구했다.

안명학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정부의 장기 영업정지 발표는 본말이 전도된 처사이며 우리 소상인을 벼랑으로 몰고가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야밤, 휴일, 명절 가리지 않고 일하라면 일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영업정지로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힘으로 생계의 터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힌 안 회장은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가자"며 회원들을 독려했다.

'영업정지 철회 결의대회'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은 정부 규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원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통 3사)은 웃고 그 밑에서 대신 고생하면서 물건 팔아준 사람들은 울어야 하는 처벌은 잘못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어 "불법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징계하는 것은 웃기는 행위"라며 "잘못된 처벌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회 회원들은 ▲소상인 생계 위협하는 영업정지 즉각 철회 ▲통신사 배불리는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이동통신 소상인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영업정지로 막막한 생계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영상 인터뷰 길 - 이통사 영업정지

[국민TV '뉴스 K' 2014.4.9]

영상 인터뷰 길 - 이통사 영업정지

이통3사 45일간 영업정지...대리점 업주 울상

앵커 멘트

정부의 불법 보조금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가 오는 13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사업정지 명령을 받은 이통사보다 오히려 대리점 업주들이 생존권 문제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가 결국 '영업 정지'란 철퇴를 맞았습니다.

정지 기간은 역대 최장 기간인 한 사업자 당 45일.

한 개 사업자 씩 문을 닫게 했던 종전과 달리 2개 사업자 씩 묶어서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이통사의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 변경이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손되거나 분실된 단말기 교체와, 2년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정지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최고 경영자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경고했습니다.

녹취 김주한(미래부) : "징역 3년 이하 벌금 1억 5천만원까지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CEO의 거취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통사들은 이번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한 반면,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 업주들은 생존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저희 대리점들로서는 판매행위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익이 날 것이 아무 것도 없고..."

현실적으로 직원들에게 아무 것도 없이 월급만 줘야 합니다.

영업 정지가 2001년부터 거의 매년 반복돼 왔지만 불법 보조금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1118때문에 보조금 상한을 시장 환경에 맞게 재조정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 

#이통사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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