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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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앗싸가오리 조회 4회 작성일 2020-11-30 07:28: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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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미적발 4조 육박...현지조사 단 1% / YTN

[앵커]
국내 최대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의혹이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당하게 지출되는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적발조차 되지 않는 금액이 올 한 해에만 최대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병원 현지조사는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강진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올해 예상되는 부적정 건강보험급여 누수 액은 최대 4조 8천억 원.

이 가운데 허위 청구 등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규모만 3조 7천억 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새는 혈세의 규모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강희정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 민생이 별로 안 좋아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질수록 이런 부정한 의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요. 그 의도의 가능성은….]

부당 청구액의 최대 5배 과징금, 거짓청구 병원 명단 공개, 영업정지 등 기존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지조사 대상 병원 비율이 매년 평균 1%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급여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확인하려면 진료 기록 등을 직접 비교해야 하는데 대다수 병원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강희정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 일반적인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에서는 (허위·부당 청구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법이나 기준을 알고 부정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청구를 굉장히 정교하게 해요.]

때문에 인센티브 확대 등 내부고발자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포상금 지급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절차 등의 문제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데 주저한다는 겁니다.

구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당국의 관리 부실로 인한 부당한 지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주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상해나 폭력 (구상금) 미징수액이 800억 원 가까이 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실질적 원인은 공단의 재정 관리 부실과 방만한 운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재정 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328073909922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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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부당청구 미적발 4조 육박...현지조사 단 1% / YTN

[앵커]
국내 최대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이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의혹이 있다는 YTN 보도와 관련해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당하게 지출되는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적발조차 되지 않는 금액이 올 한 해에만 최대 3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병원 현지조사는 전체의 1%에 불과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강진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올해 예상되는 부적정 건강보험급여 누수 액은 최대 4조 8천억 원.

이 가운데 허위 청구 등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난 규모만 3조 7천억 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새는 혈세의 규모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강희정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 민생이 별로 안 좋아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질수록 이런 부정한 의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요. 그 의도의 가능성은….]

부당 청구액의 최대 5배 과징금, 거짓청구 병원 명단 공개, 영업정지 등 기존 대책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지조사 대상 병원 비율이 매년 평균 1%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급여가 제대로 청구됐는지 확인하려면 진료 기록 등을 직접 비교해야 하는데 대다수 병원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강희정 /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 일반적인 모니터링(감시) 시스템에서는 (허위·부당 청구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법이나 기준을 알고 부정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청구를 굉장히 정교하게 해요.]

때문에 인센티브 확대 등 내부고발자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포상금 지급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절차 등의 문제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분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 내부의 비리를 고발하는데 주저한다는 겁니다.

구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등 당국의 관리 부실로 인한 부당한 지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주현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상해나 폭력 (구상금) 미징수액이 800억 원 가까이 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실질적 원인은 공단의 재정 관리 부실과 방만한 운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재정 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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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현지조사 한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20곳 현지조사 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짜 입원환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급 의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로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항목을 선정합니다.

복지부는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 사기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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